인도정부의 사회적 책임활동 : CSR 법제화

[인도정부]

인도 세계 최초 CSR 법제화, 인도정부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도정부의 사회적 책임활동 : CSR

인도정부는 빈부격차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책으로 2014년 세계 최초로 회사법 개정 시, CSR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CSR 의무화는 인도 회사법 제 135조에 의거하여,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자산 50억 루피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사용해야됩니다.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을 시에는 정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사내 CSR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내역 및 세부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며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도정부는 CSR 활동 위반할시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강화하려 하였지만, 대통령 승인 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기업측의 강력한 우려와 반발로 전격 보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인도정부는 형사처벌은 제외하고 민사 책임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SERICEO]